세금 / / 2024. 11. 9. 00:03

과세 비과세 뜻│세금 용어집

보험과 금융 관련 용어도 어렵지만 세금과 관련된 용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엔 과세와 비과세 뜻을 준비했어요. 이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되요. 소득, 금융상품, 주택과 관련된 세금 등에서 쓰는 과세와 비과세 뜻 바로 알려드릴게요.

 

 

비과세 뜻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하여 거둬들이는 돈을 말하는데요. 그에 맞는 세금을 정해 내도록하는 것을 과세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거에요.

 

그런데 이건 면세와 감면과는 또 다른말이에요.

 

면세는 납부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해요. 과세대상에 포함되아 발생한 조세의 납부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한해 해제해주는 것이죠. 감면은 과세 대상이고 그 요건을 충족 했을때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감면은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과세, 비과세, 면세, 감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되셨나요?

 

그럼 가장 궁금해 할 근로소득과 금융 상품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비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과 "1세대 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어요. 이밖에 금융 상품들과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또는 주식 배당금 등의 금융 소득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약 15%의 세금이 붙지만,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비과세 종합 저축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험에도 비과세 상품이 있어요. 비과세 연금보험이 대표적인데요. 10년이상 유지하면 추후에 연금을 받을때 약 15%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소득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건 진짜 정말 복잡해요. 글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죠. 그래서 이부분은 따로 글을 작성했어요. 비과세 인정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용어

세금 관련 용어 어렵죠. 신기하게도 알면 알수록 어려워진답니다. 과세 비과세 뜻에 대해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세금과 관련된 용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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