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있는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경우, 전셋집에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근저당 뜻과 이와 관련된 용어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알려드릴게요.
근저당 뜻
근저당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처분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저당이 필요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담보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제공된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근저당은 대출 거래의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저당의 예는 주담대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그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 바로 주담대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시와 함께 저당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 용어 해설
A는 B에게 2억을 빌리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시세 3억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때 저당권과 관련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즉 B
-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즉 A
- 피담보채권: 담보되는 채권, B가 A에게 빌려준 2억 원(이 채권이 담보를 설정하는 이유)
- 담보목적물: 채권을 갚지 못했을 때 처분되는 물건, A가 B에게 제공한 시세 3억 원의 부동산
- 물상보증인: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예를 들어 A가 아닌 C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면 C는 물상보증인에 해당
-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즉 A
- 저당권자: 저당권의 권리자로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 즉 B
채권자는 만약을 위해 채무자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에 설정하지만 사업장, 토지, 공장,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안전하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정망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개인일수도 있고 금융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당권 설정 방법을 통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권자가 담보로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셋집을 찾을 때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전세대출은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전세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과 관련해 부동산 구매 및 판매, 전세계약, 은행 대출, 기존 대출과 관련된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내용은 글이 길어지니 따로 작성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근저당 뜻과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더 간단히 요약하면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미리 설정해 둔 담보 물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담보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물론 신용 대출도 있지만요. 담보가 있어야 담보 물건과 비슷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용대출보단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이 거요. 물론 금리도 더 저렴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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