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 사고란

중대한 과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된 분쟁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심위라고 부르는 이 사이트는 다양한 사고 사례를 정리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역할(확실히 하기 위해선 분심위보다 재판을 권장함)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비율을 찾다 보면 가감요소에 중대한 과실과 현저한 과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목록을 만들어 둔 것일까요.

 

중대한 과실 사고와 관련된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대한 과실 목록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큰 것을 중대하다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가볍지 않은 과실을 의미합니다.

1. 졸음운전
2. 무면허운전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4. 20km/h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6.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6번의 공동 위험행위는 2대 이상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현저한 과실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여기에 있는 6개는 모두 위험해 보이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가중합니다.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20% 뿐인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고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 들입니다. 20%가 없어도 거의 대부분의 비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피해자는 이를 강력히 호소해 비율을 절대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용어와 사례를 앞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사고 현저한 과실 종류